그대의 Dream을 Cast하라. : 위법이지만 유효하다

2009년 10월 29일

정말 대단한 말이다.

수능도 대리시험치고 사시도 대리시험 쳐라.

# by 물빛바람 | 2009/10/29 21:08 | 怪 | 트랙백 | 덧글(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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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네일로니스 at 2009/10/30 00:54

법을 어기고 통과된 법이 유효하단 법이 어딨어.

Commented by loki at 2009/10/30 14:44

사기쳐서 돈 뺏아도... 위법이지만 유효하다.

멋진나라로 바뀌고 있으니...

Commented by 네일로니스 at 2009/11/04 21:32

뒷북인데 정확한 판결 내용은 '권한침해는 인정하나 무효청구는 기각함'임. 출처는 시사IN.
'유효'라고는 안했는데 CJD가 '사실싱 유효'라고 떠벌린 것임. 근데 사실상 유효인 것 같기도 하다.